"사회적 혼란 야기"…유승준, 또 법무부가 막았다 '한국 못오는 이유'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향한 소송을 벌이고 있으나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는데도 LA총영사관은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예를 들며 "유승준의 경우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입국을 허가해 줘야 하고, 간접 강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유승준이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그의 입국을 막고 있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승준은 1997년 가요계에 데뷔해 큰 인기를 얻었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한 뒤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유승준의 행보를 두고 대중들의 비난이 컸던 바. 이에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고,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유승준은 두 차례의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세 번째 법정 싸움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 법무부는 23년 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유승준의 입국을 막고 있다. 과연 그가 길고 긴 소송 끝에 한국 땅을 밝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유승준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