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부터 애니까지'…K-콘텐츠산업계, 콘텐츠산업 재도약 위한 6대 정책 과제 제안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K-콘텐츠산업계가  6대 정책 과제를 정치권에 제안했다.

최근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협회장 조영기)는 더불어민주당사 용산빌딩 대회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 간 정책간담회 및 정책 제안서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K-문화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조승래 의원, 이우종 수석부위원장, 고영재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최근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콘텐츠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자 발족한 단체로, 국내 대표 10개 협·단체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정책간담회에서 K-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와 분야별 세부 과제가 담긴 정책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맞춤형 법·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됐다.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 장르별·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예산 및 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확대,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다년도 정부 지원사업 확대,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제안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콘텐츠 R&D 세액공제 개선·보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해소,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투자·금융 제도 분야에서는 콘텐츠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분야별 전문계정 확대, 콘텐츠 스타트업 계정 신설, 정부출자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등을 제안했다.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분야에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에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의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등 글로벌 무역전쟁에 대응한 수출 전략 거버넌스 구축 등을 강조했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콘텐츠 유통의 온라인 서비스화 추세에 따른 해외 콘텐츠 플랫폼과 국내 콘텐츠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AI 법제화 시 콘텐츠산업의 역할 보장 및 강화, 상업적 활용에 따른 적정 보상, 사용 현황에 대한 저작권자 보고 의무,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 등을 제안했다.

협의회 측은 "이번 간담회가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진 = (사)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