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영화·안무·실연자'…범창작자정책협의체, 창작자 권익 보호 위해 공식 출범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식 출범했다.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은 5월 23일(금)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음악·영상·웹툰·웹소설·사진·미술 등 주요 창작자 및 권리자 단체가 참여하는 '범창작자정책협의체'가 첫 간담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또한,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며,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협의체에는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사)한국영화감독조합, (사)한국음반산업협회,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준)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총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협의체 측에 따르면,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인공지능(AI), OTT, 플랫폼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 것.

주요 안건으로는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 규정 도입 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개정 등도 논의됐다.

이에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와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관계자는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힘을 모은 이번 협의체 출범은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대선 이후에는 정책 이행 여부 점검 및 후속 제안도 이어가며, 향후 현안 발생 시 공동 대응 체계에 따라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 = 한음저협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