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한강을 돌려드립니다?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23일 MBC 'PD수첩'에서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에 대해 방송한다.

서울시는 한강연접지역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사유화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일부 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외부에서는 특혜시비와 형평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의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안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됐다. 압구정 주민 일부는 계획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소리 높여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가 압구정 토지 25.5%를 기부채납 받아 서울광장 17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 및 공공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주민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만드는데 왜 내 재산을 가져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25.5%의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최고 348%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를 주었다고 한다. 348%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압구정은 최고 50층의 초고층 아파트를 수십 동 지을 수 있게 됐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안 또한 지역 주민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서울시가 한강 공공성 회복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금융특구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40%를 받는 대신,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용적률을 600%까지 올렸다. 그 이유는 70층 초고층 업무숙박시설을 포함한 각종 업무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70층 업무숙박시설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주민은 수십 조에 다다르는 대규모프로젝트를 책임질 수 없고, 미분양이 되었을 때 막대한 손해를 떠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민들에게 한강을 돌려주겠다는 서울시의 포부가 담긴 '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의 현황에 대해서는 23일 밤 11시 15분 PD수첩에서 방송된다.

[사진 = PD수첩 ⓒ MBC]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