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네티즌 '의견분분'

[엑스포츠뉴스=이준학 인턴기자] 20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담뱃값 인상에 관한 논란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연내 담뱃값 1,000원 인상에 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354원에서 1,35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담뱃값 인상'이 이슈가 되어 3,500원에서 많게는 8,500원까지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후 시민들은 담뱃값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흡연인구 감소 및 금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 방법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래도 흡연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흡연을 한다며, 담뱃값인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옳다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서민경제를 살핀다면 오히려 흡연을 하고 있는 가정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연 유도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흡연자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금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연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담배 피울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간접흡연에서 자유로울 권리도 있다면서,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담배를 끊게 하려면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담뱃값이 몇 차례 인상된 이후 흡연율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가격 인상에 따른 구매 억제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담뱃값을 인상하려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역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지만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을 추진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담뱃값 1,000원 이상은 추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학 인턴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