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동의자 3만명 돌파 “출판시장에 도움 안 돼”

[엑스포츠뉴스닷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이 동의자 3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4일 시작한 이 청원은 16일 현재 동의자 3만명(16일 기준 3만 7천명)을 넘어섰다.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글을 올린 글쓴이는 “처음에 도서정가제 시행할 때 <동네서점 살리기> 캐치프라이즈로 내걸지 않으셨습니까?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실행한다고 했습니다”라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도까지의 도서정가제는 비교적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렴할수록 좋지만 중소 서점과 출판사와의 상생을 위해서 어느정도의 규제는 같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 뒤 그 이유에 대해 “<구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 이후 18개월간은 최대 10%의 할인만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다는 조약이 붙었고 가격 할인과 별도로 10%의 포인트를 적립하게 하는 등의 합리적인 추가 조항이 붙어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하지만 최재천 전 의원이 발의한 <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는 발매일과 관계없이 모든 책이 10%의 가격할인만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도서관, 군부대, 교도소 및 공공기관에 복지의 개념으로 할인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던 조항마저 폐지하였습니다”라고 개정된 도서정가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도서정가제 이후 출판시장이 나아질거라고 출판사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습니다.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지어 ‘동일 도서의 전국 균일가 판매 제도’ 즉 완전 도서정가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라고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더불어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된다며 우리도 도입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도서정가제를 시행중인 16개국의 법은 우리나와 다릅니다. 한줌 독서 인구를 그저 털어먹기만 할 줄 아는 규제만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여러 나라들에는 소비자의 도서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여러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예로 영미권의 저렴한 페이퍼백의 출고, 일본의 저렴한 문고본 출간(전자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프랑스의 출판 24개월이 경과된 책에 관해서는 오프라인에서 제한 없이 할인하는 제도 등을 언급했다.

청원자는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 내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시행 전이나 후나 아무런 영향을 받은 게 없다고 조사에 응답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통법과 같이 그저 실패한 정책이요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정책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고 있는 것 입니까?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청원 글을 마무리했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