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추가열 회장, CISAC 회장 창작자 권리 보호 지지 "국제 사회와 연대할 것"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음저협이 AI 시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국제 연대 의지를 밝혔다.

8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는 비욘 울바에우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회장의 연설에 공감을 표했다.

비욘 울바에우스 회장은 4월 29일(현지 시각)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영국 국회의원과의 공개 토론회에서 연설을 진행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AI 기술 발전과 창작 산업 간의 균형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저작권은 창작자와 창조경제가 생존하기 위한 산소"라며,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창작자의 협상권과 수익권을 약화하는 법·제도 개정은 '역사적 퇴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욘 울바에우스 회장은 "AI 혁명은 창작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크고도 가장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면서도 "창작자와 AI 운영자 간의 합법적인 상호 존중 파트너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일부 기술 기업들이 추진 중인 저작권 약화 및 광범위한 예외 조항 도입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기술 산업과 창작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욘 울바에우스 회장은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원칙으로 ▲AI 학습 과정의 투명성 확보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직접 라이선스 권리 보장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제시했다. 기술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

추가열 음저협 회장은 "AI 기술의 발전은 창작 환경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지만, 그 발전이 창작자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기술은 창조의 도구가 아닌 착취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에도 저작권은 결코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창작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 사회와 연대하고,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CISAC은 116개국 227개 회원 단체가 소속돼 있다.

사진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