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홍수…방통위, 스팸 감축 대책 마련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고객님께서는 최고 1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하십니다"

직장인 최수정(24)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신되는 대출관련 스팸 문자메시지로 인해 업무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다. 스팸 메시지로 신고하고 차단을 해도 번호를 바꿔가며 보내기 때문에 스팸 차단은 실제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2009년 10월 '2009년 스팸방지 종합대책' 발표한 이후, 그간의 실현 효과와 환경 변화 등을 분석하여 세부과제들을 도출하고, 12개 관련 사업자 등과 검토·협의를 거쳐 새로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휴대전화 스팸 방지, 신종 스팸 방지, 스팸지수 발표, 스팸대응 기반 고도화 및 국제협력 확대, 이용자 스팸방지 인식제고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총 13개의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휴대전화 스팸 대책에는 스팸을 발송하는 스팸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량 문자발송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통신 전송 속도를 축소(20%)하고, 인터넷 전화 사업자에게도 휴대전화와 동일하게 1일 500통으로 제한하는 등 자율규제 수준을 강화한다.

또한, 청소년과 일반 신규가입자에 대한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 기본가입을 추진하며,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리스트(M-RBL)를 개발·작성하여 이통 3사에게 제공하고, 이통 3사는 이들을 시스템상에 반영하여 네트워크 단계에서 스팸을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스팸 전송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팸분류 체계 개편 등 현행 법령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불법 스팸방지 안내서'를 정비·보급하는 한편, 사기성 악성 스팸은 '1 strike-out' 제도를 추진하며, 동 사기성 스팸 전체에 대해 과금을 취소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 엄 열 팀장은 "스팸과 관련한 많은 정보들이 통신사 등 각 사업자들에게 있는 만큼, 향후에는 정부의 스팸 정책은 이러한 사업자들에게 책임의식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유도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차별화 하겠다"고 전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