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룰러' 박재혁 무징계 결정... "형사 책임 없고 시효 지났다" [공식]

(엑스포츠뉴스 유희은 기자) LCK 사무국이 젠지 소속 '룰러' 박재혁의 세무 관련 사안에 대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LCK 사무국은 1일 공식 발표를 통해 "조사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일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사위원회 구성을 알린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조사위원회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한 제3자 외부위원 3인을 포함해 구성됐다. 사무국은 수차례의 심의와 관련 자료 검토, 선수에 대한 대면 조사 등의 절차를 통해 사안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LCK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세부 판단은 두 가지 축에서 이뤄졌다.

먼저 LCK 규정집 9.2.8 '범죄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무국은 "해당 규정은 그 체계 및 취지상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LCK 규정집 9.2.9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 해당 여부에 대해서도 "본 사안을 LCK 규정상 제재 대상인 부도덕한 행위 또는 품위손상 행위로 확장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무국은 본 사안이 일련의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졌고, 선수가 해당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본 사안과 관련된 행위는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이미 명백히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LCK 사무국은 종합 판단에서 "프로 선수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평가와 별개로 리그 차원의 제재는 명확한 규정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징계 결정의 근거로는 세무 관련 행정 처분 및 처분 이행이 모두 완결된 점, 중대한 위법 행위가 현 시점에 확인되지 않는 점,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향후 기준에 대해서도 사무국은 입장을 밝혔다. "유사 사안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며,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와 같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법상의 행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안은 그 성격상 LCK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거나 리그 차원의 제재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다만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