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 토론] 무상급식 주민투표, 그 파장은?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25일 MBC '100분 토론'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를 따져보고, 이후 복지정책의 방향과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을 전망한다.

지난 24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25.7%로 투표함을 열지 못한 채 끝났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서울시 초등 1-4학년(4개구는 1-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주민투표가 무산됨에 따라 투표 결과와 서울시장직을 연계한 오세훈 시장은 사퇴 상황에 놓였으며 서울시정과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주민투표가 마감된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쳐 참으로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나라당은 "투표율로 볼 때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착한 시민들이 나쁜 시장을 준엄하게 심판한 사필귀정"이라며 오 시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거취 표명을 할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국민은 오 시장의 사퇴 시점에 따른 재보궐 선거가 향후 내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이번 주민투표가 단순히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보수ㆍ진보 진영 간의 복지에 대한 이념적 대결 양상으로 치러져, 향후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 논란도 더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100분 토론'에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남경필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장선 민주당 사무총장, 이재교 시대정신 상임이사,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등의 패널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사진 = 100분 토론 ⓒ MBC]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