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가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탈덕수용소)는 원고(스타쉽)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후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미국 내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한 신원 확인 절차를 병행해 실체를 특정했다"며 "이는 국내에서 익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 신원을 밝히고 법정에 세운 첫 사례로, 온라인상 악성 행위에 대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물은 중대한 선례가 됐다"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어 스타쉽은 지속적인 제보를 통해 큰 힘이 돼 준 팬들, 대중음악 단체 관계자, 법적 지원을 제공한 법률대리인, 법의 단호함을 보여준 재판부, 정의 실현에 기여해준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또한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개인에 대한 법적 대응에 이어 '탈덕수용소'에 대한 민 형사상 가능한 모든 책임을 물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사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모욕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이버 렉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추후 또 다른 사이버 렉카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해당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특히 장원영 관련 루머와 도를 넘은 악성 비방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채널이 삭제된 상태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과 해외에서의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아이돌의 악성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왔고, 지난 2021년 10월부터 6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여러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속사와 별개로 장원영 역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냈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리고 배상금 5천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장원영 외에도 여러 아이돌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반복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 두 달 뒤 강다니엘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에게 7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아이돌 팬들 역시 반색했다. 장원영 뿐만 아니라 인기 K팝 아이돌들 관련 끊임없는 악성 루머를 생성해왔던 만큼 팬들은 "탈덕수용소 금융치료 제대로 좀 받고 정신 차리자", "탈덕수용소 없어져서 이제 좀 속편하네", "다른 사이버렉카들도 제발 처벌해주세요", "원영 언니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어요" 등 응원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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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