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7-2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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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의 '괘씸죄'..."징역 30년 수준 중범죄" 법조인 시선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6.18 19:10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범죄가 징역 30년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라는 법조인의 의견이 나왔다.

17일 박주희 변호사는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호중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됐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지금 김호중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달 24일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당초 이달 17일에서 19일까지로 이틀 연장된 것에 대해서는 "이틀 안에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불구속 기소 후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밝혀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증거 조사라, 참고인 조사 등을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돼서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김호중의 방송 복귀도 "불투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방송가에서는 KBS 2TV '편스토랑' 등 과거 김호중이 출연했던 방송들의 다시보기가 일제히 삭제되고 있는 중이다.

박 변호사는 "얼마 전 KBS에서 출연규제심사위원회에서 김호중에 대해 한시적 방송중지 처분을 내렸다. 방송사의 처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이어 "김호중의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됐을 것이다. 사실상 복귀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한편 김호중은 이날 오후 구속 기소됐다.

1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호중과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전 모 본부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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