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담배 소송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건보공단에서 담배 소송 의결 안건을 통과시켰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의결 안건이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제조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하고 흡연피해로 인한 의료비 부담분을 국민을 대리해 받아내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건보공단은 130만 명의 빅데이터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빅 데이터에는 한해 1조 7천억원 가량의 담배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과 흡연시 후두암 발생 위험 6.5배, 폐암 4.6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질병발생 위험 정보가 명시돼 있다.
건보공단 측은 빅데이터 자료가 상세한 만큼 인과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불법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담배회사 측은 개인소송의 패소요인과 마찬가지로 소송근거가 부족하다고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건보공단 담배 소송 ⓒ K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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