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차은우 탈세 의혹…한매연 나섰다 "명확한 기준 필요해" [공식]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배우 차은우와 김선호의 탈세 의혹이 대중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연예인의 1인 법인 및 조세 논란에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은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한류 스타들의 법인 설립 문제와 맞물려 조세 회피 의혹이 불거지면서 과세 당국과 업계 간 시선의 온도 차가 크다”며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가 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면서도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paper company)’으로 간주하며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매연은 개인 법인이 ▲멘털 케어 및 장기 커리어 관리 ▲IP 개발 및 콘텐츠 기획 ▲전속·출연 계약에서 발생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책임 부담 ▲사무실 임대, 매니저 고용, 차량 운영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개인 법인의 산업적 실체를 인정하는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 ▲법인의 역할과 리스크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과세 기준 수립 ▲단속 중심이 아닌 제도 개선 ▲K컬처 경쟁력을 고려한 정책 판단 등을 요구했다.

한매연은 “K-컬처는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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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