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석 변호사, 아이돌 괴롭힌 탈덕수용소 검거 전말 공개…"징역 2년·빌라 가압류" [종합]

(엑스포츠뉴스 이이진 기자) 변호사 정경석이 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법정에 세우게 된 사연을 공개했다.

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하 '유퀴즈')에서는 '필사의 사투'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카 탈덕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연을 밝힌 장면이 전파를 탔다.

이날 유재석은 "운영자를 잡으려면 (구글) 미국 본사의 협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며 물었고, 정경석 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 지사들이 다 있으니까 국내 지사에 법원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면 '서비스 주체가 아니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 본사로 연락해 보시길 바란다'라고 한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가 미국 본사로 메일을 보내서 회신을 받긴 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신원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다"라며 밝혔다.

유재석은 "이러니까 주변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춘다"라며 탄식했고, 정경석 변호사는 "중단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마치 조롱하듯이 진짜 '고소해 봐라' 그런 말을 한다"라며 털어놨다.



유재석은 "변호사님께서 미국 법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고 한다"라며 감탄했고, 정경석은 "미국 법원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미국 로펌들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 로펌에 연락을 해가지고 (관련 사례) 그런 게 있느냐고 했더니 판결문을 찾아서 저한테 보내줬다"라며 미국 법원으로부터 신원 정보를 받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유재석은 "이 과정에서 채널이 폐쇄가 됐다고 한다"라며 거들었고, 정경석 변호사는 "미국 본사에서 저희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 준다. 그걸 안 해 줄 순 없다. 그 통보를 하니까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돼 버렸다"라며 전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계정이 폐쇄돼 당황했지만 구글 본사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한 덕에 신원 정보를 알아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처음에는 가입자 기본 정보만 왔다. 처음 받았을 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에 이름, 주소가 왔었는데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국내에 그게 실제 하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라며 회상했다.

정경석 변호사는 "두 번째 정보를 받았을 땐 또 놀랐다.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가 나왔다. 2명의 공범인지 아니면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그것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또 '실제 할까?' 그런 우려도 있었다"라며 못박았다.

정경석 변호사는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성취감을 느꼈다. '드디어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라며 감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경석 변호사는 "이번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채널 운영 수익으로) 빌라를 구입을 한 건데 구입 사실을 알아서 수사 기관에도 알려드리고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압류 조치도 됐고 아마 본인의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거다"라며 덧붙였다.

사진 = tvN 방송 화면

이이진 기자 leeeeji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