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발급 거부 취소"…유승준 재소송, 오늘(3일) 첫 공판 [엑's 투데이]

[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유)이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지난 2002년 유승준에 대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승준은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줄 것을 요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 됐다. 이후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자 발급 거부 과정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했다. 이에 유승준은 외교부로부터 비자 발급 신청을 거부 당했다. 

결국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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