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도박 빚' 민사소송도 패소…전세 세입자들 어쩌나 [종합]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S.E.S. 출신 슈가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슈 건물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슈는 지난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박모 씨를 만나 돈을 빌렸다. 이후 슈는 박모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결국 박모 씨는 지난해 5월 3억4천여만 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5부(이동욱 부장판사)는 27일 이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슈는 박모 씨에게 3억4천여만 원을 갚게 됐다. 

재판부가 이러한 결정을 한 데에는 슈가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영주권자라는 점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과 해외이주자의 출입이 허용됐고, 따라서 특별영주권자인 슈가 여기서 도박을 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박씨가 슈에게 도박자금을 대여해 도박을 조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 돈을 빌려준 행위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 원 규모의 도박을 했다. 이에 지난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슈의 건물 세입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건물에 걸린 가압류 탓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했고, 이에 기존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줄 수 없게 된 것.

당시 슈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중"이라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이날 슈가 박모 씨에게 패소하면서 세입자들의 상황 해결은 더욱 멀어지고 말았다. 



또한 이날 슈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3월 슈의 전세금 미반환 사건과 관련해 인터뷰에 응했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전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네티즌은 "재판부가 민사소송비용 및 전세금 미 반환에 대한 은행 이자 및 원금을 갚아야 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사죄의 말 또한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전하며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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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