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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양육권 승소,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 필수”

기사입력 2018.10.13 09:58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관건이 되는 핵심 사안은 ‘양육권’이다. 더욱이 양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는데, 이러한 다툼 속에서 승소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가 필수다.

양육권 판결에서 양육권은 미성년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 의사,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와 친밀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된다.

때문에 양육권 승소를 위해서는 아이에게 좋은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동시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양육권 소송 중 법원에서 양육 계획서를 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계획서 안에 자신의 경제력과 아이의 복지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나 재능을 보이는 분야를 적극 지원할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한 교육 계획도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재판부에서 양육권을 결정하는 최우선 기준은 아이에게 맞는 양육 환경이므로 단순하게 본인이 상대방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으며,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로 본인이 더 적합하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해야만 양육권 승소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많은 분들께서 아이가 어리면 엄마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다”라며, “하지만 아빠들도 양육권 승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외도를 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엄마라고 하더라도 양육자로는 적합할 수 있기에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잘 공략하면 충분히 양육권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인터넷 등을 통해 혼자 정보를 찾기 보다 전문가를 만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하며, 재판부는 자녀의 양육 환경이 자주 바꾸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양육권자가 한 번 정해진 후에는 변경이 매우 어렵다”라고 전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혼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으니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소송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로부터 전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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