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절연' 박수홍이 해냈다…친형 구속 후 "나라 바꿨다" ♥김다예 '감격'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을 둘러싼 뼈아픈 가족 분쟁이 대한민국 형법의 큰 흐름을 바꿨다. 친족상도례 제도가 폐지되자 아내 김다예는 반가운 심정을 드러냈다.

30일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해 온 이른바 '친족상도례' 제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사이의 재산 범죄에 대해 친족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이다.

해당 제도는 가족 간 재산 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3년 형법에 도입됐으나, 형을 면제하는 전근대적 가족관이 담겨 있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 왔다.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폐지 요구가 거세졌고, 특히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며 드러난 가족 간 갈등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수십 년간 친형 부부로부터 출연료 등 막대한 재산을 횡령당했다는 박수홍 측의 주장에 대해, 부친이 "내가 재산을 관리했다"고 자처하며 친족상도례를 통한 처벌 회피를 시도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었기 때문이다.

전 골프선수 박세리 역시 부친이 사문서 위조 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유사한 문제를 드러낸 바 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잇따르면서 친족상도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를 감싸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제도 폐지로 이어졌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계정에 형법상 친족상도례 폐지 소식을 전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그는 챗GPT와 나눈 대화 내용을 캡처해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공개된 사진에서 챗GPT는 "개인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 "박수홍 사건은 해당 조항이 현실에서 얼마나 잔인하게 악용되는지를 국민 전체가 처음으로 똑똑히 보게 만든 계기"라고 짚었고, 김다예는 "나라를 바꾼 수홍아빠"라는 문구를 덧붙이며 남편의 고통 어린 투쟁이 헛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친형 박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으며, 형수 이씨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친형 부부 측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최종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다예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