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군인 차은우, 조사 못 피한다 "군 검찰 공조 수사 가능"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군 복무 중 페이퍼컴퍼니 및 탈세 의혹에 휩싸였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에서는 현직 변호사가 바라본 차은우 탈세 논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겼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를 탈루했다고 판단, 이에 따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 규모의 추징을 통보했다.



탈세 논란은 차은우의 군 복무 중 불거졌으며, 차은우는 직접 부대 일과를 마친 후 자신의 개인 SNS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함께 불거진 '도피성 입대'설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군 복무 중 진행되어야 하는 차은우 관련 조사에 대해 대중이 의문과 궁금증을 표한 가운데, 로엘법무법인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가 군인 신분을 가졌다고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부대로 방문하거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소환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민간인 시절의 범죄라 하더라도 현재 군인 신분이면 군 검찰과 공조하여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대 후까지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차은우의 논란 이후 국방홍보원 국군방송 KFN 콘텐츠에 참여했던 차은우의 영상이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 이어 한 누리꾼은 차은우의 군악대 재보직을 검토해달라는 국민신원고 민원을 넣었다고 알렸고, 국방부 국민신문고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소속된 부대의 감찰실로 처리 부서를 지정했다. 민원에 대해서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음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정기 변호사는 "군의 인사권. 그러니까 군령권이나 군정권은 군의 지휘관이 가지게 된다"며 "차은우가 어느 보직을 가질지는 그 부대에 지휘관이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의 상급 지휘관이 아니면 누구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여론이 집중되거나 민원 압박 등의 상황이 생긴다면 지휘관 재량으로 차은우에게 다른 보직을 발령할 가능성 정도는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7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추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KFN, 차은우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