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가해자 죗값, '솜방망이 처벌'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15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적 장애 여성 성폭행 문제와 그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에 대해 방송한다.

김 모씨는 5년 만에 실종된 딸을 찾았다. 불과 집에서 1.2km 떨어진 곳에서 찾아낸 딸은 한 남자와 또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 무려 5년 동안 남자는 지적 장애를 가진 김 씨의 딸과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하고 상습적인 구타와 성폭행을 수시로 일삼았다.

남자는 두 여성에게 5년 동안 피임약을 수시로 복용하게 하고 심지어 변태적인 섹스 동영상까지 촬영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 그리고 1심 재판이 열린 결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자였던 다은이를 유인한 것만 죄가 됐을 뿐 5년 동안 데리고 살면서 이루어졌던 감금, 성폭행, 구타 등은 아무것도 처벌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으로, 지난해 한 지방 도시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술렁거렸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천사 아빠로 알려졌고, TV에도 수차례 출연했던 복지시설의 이사장이 지적 장애 원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의 수사 기간 중 또 다른 원생의 성추행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애초 성폭행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고, 추가된 성추행 혐의는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받았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유력한 증거물이었던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따르면 실제로 가해자로 몰렸던 전 이사장은 억울하다며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과 연관된 또 다른 관계자들은 비록 윤주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서 성폭행 피해를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적 장애 여성의 성폭행 사건의 실태와 피해자의 지적 장애라는 특수성이 사법기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어 지는지에 대해서는 15일 밤 11시 10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 그것이 알고 싶다 ⓒ SBS]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