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항소는 시간끌기용 아냐…축구팬 엄중 요구 부응 책임감 느껴"→'정몽규 중징계 요구 적법' 판결, 한 번 더 법리 다툰다 [오피셜]

(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정몽규 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 항소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또한 지난달 23일 판결된 행정소송을 다룬 끝에 한 번 더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사회는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의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당시 문체부의 지적사항은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개인정보보호 업무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정 회장은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고 4연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 대한축구협회 원고 패소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한다.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강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축구협회가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축구협회는 결국 항소를 선택했다. 



이해관계자로 해당 안건 논의 때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축구계 및 스포츠계에선 축구협회가 항소를 통해 정 회장 징계 요구 '뭉개기'를 시도하면서 다음달 열리는 2026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을 통한 여론 반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문체부 징계 요구를 축구협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건은 아닌 만큼, 월드컵에서의 좋은 성적으로 돌파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기다.

협회는 더불어 이번 이사회를 통해 2028 LA 올림픽까지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으로 김은중 전 수원FC 감독을 심의, 의결했다. 

협회는 "이번 선임은 감독과 코치가 한 팀을 이루어 지원하는 형태의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었다. 전력강화위원회와 외부 위원들의 심사 결과, 김은중 전 수원FC 감독과 김태민 전 수원FC 코치 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1순위 후보로 추천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사회 승인에 따라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6월 소집부터 팀을 이끌게 된다.

김은중 감독은 코치로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아시안컵 우승, 2020 도쿄 올림픽 8강 등을 경험한 바 있다.



이후 감독으로 부임하여 2023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 4강 진출을 이끌었으며, 이후 지난 시즌까지 수원FC 감독직을 수행했다.

함께 선임된 김태민 코치는 과거 베트남 대표팀에서 박항서 감독의 코치로 활약한 바 있다. 2022년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U-20 대표팀에 합류해 2023 U-20 월드컵 4강 진출을 합작했으며, 이후 수원FC에서도 김 감독을 보좌했다.

전력강화위원회는 두 지도자가 풍부한 국제무대 경험과 해당 연령대 국제대회 및 선수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대한축구협회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