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정국 혼란 '경제 초불확실성 시대' (시사기획 창)

(엑스포츠뉴스 황혜윤 기자) '시사기획 창'에서 대한민국 경제 상황을 조명한다.

11일 KBS '시사기획 창'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전망한다.

먼저 국가간 빈부 격차에 대해 다룬다.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지난 30년 동안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왜 그렇지 못할까?'라는 의문을 풀기 위한 고민을 이어왔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같은 문화권에 있고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빈부의 차이가 발생하는 답을 '제도'에서 찾았다. 창의적이며 개방적인 이른바 '포용적 제도'와 폐쇄적이며 권위주의를 따르는 '착취적 제도'가 이런 차이를 만든다는 게 그가 내린 결론이다. 이는 단지 경제 제도만을 뜻하진 않는다.

로빈슨 교수는 어떤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지에 따라서도 빈부의 차이가 생긴다고 말한다. 이는 노벨상위원회가 지난해 경제학상 수상자로 로빈슨 교수와 그의 동료들을 선정한 배경이기도 하다.

수상 소식이 전해진 뒤 '시사기획 창'과 단독 인터뷰를 한 로빈슨 교수가 내민 건 한 장의 위성 사진이었다. 밝게 불을 밝힌 한반도의 남쪽과 깜깜한 북쪽이 담긴 사진을 놓고 그는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이다. 이게 성공(남한)이고 실패(북한)라는 것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용적이고 착취적인 경제 제도, 정치 제도 등 모든 아이디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지적했다.

그러나 '시사기획 창'이 본 오늘 우리 경제의 현장에선 심상치 않은 신호가 감지됐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2%로 전망한 한국은행은 지난달 1.6~1.7%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건 드문 일이다.

시장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에 주목했다. 수출 전선에 낀 먹구름부터가 짙기 때문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사실상 한국의 경제 성장을 혼자서 이끈 수출은, 올해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란 암초를 만났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이 불러온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수출 기업은 환율 변동성에 신음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내수 경기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사기획 창'은 한국신용데이터와 함께 지난해 외식과 서비스업체 16만 곳의 평균 매출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가게인데, 매출 확인 도중 눈에 띈 건 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의 변화였으며 중장기적인 부담도 여전하다고 한다.

내수 반등의 걸림돌이 된 가계부채는 경제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의 고도성장을 이끈 원동력인 노동력도 이제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우리 경제 체질 변화와 정치적 혼란 극복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로빈슨 교수는 '시사기획 창'을 통해 한국의 성장은 창의성과 공정, 민주주의가 작동한 결과임을 거듭 강조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에 놓인 대한민국의 경제, 구할 수 있을까?

이는 11일 오후 10시 KBS '시사기획 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KBS 1TV '시사기획 창'

황혜윤 기자 hwang5563@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