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검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우진 판사는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봤다.

다만 공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됐지만 양형에 있어서는 큰 실익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모 신문 기자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됐다.

A씨와 별개로 이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선균은 2024년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선균은 생전 경찰조사를 앞두고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포토라인에 선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수사 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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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