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 "故김광석 사건, 살인으로 밝혀져도 처벌 못해"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가 공소시효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故 김광석의 죽음으로 본 의문사 공소시효 폐지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이날 박형준 대학교수는 故 김광석의 죽음과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또 유시민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하며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故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JT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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