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4-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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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母 살해+시신 방치한 10대에 분노 "심신미약 인정할 수 없어" (국민참견재판)[종합]

기사입력 2024.02.22 21:56



(엑스포츠뉴스 노수린 기자) 서장훈이 10대가 엄마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분노했다.

22일 방송된 SBS '국민참견재판'에서는 서장훈, 한혜진, 이상윤, 타일러가 배심원으로 참여해 뉴스 속 사건에 대해 논쟁을 펼쳤다.

도진기 前판사는 "김은희 작가 드라마 못지 않은 사건"이라며 오늘의 사건을 소개했다.

그는 '한 남자의 신고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아내와 별거 후 5년 째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아내와 아들과 연락이 두절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서장훈은 "처음 사건부터 이혼으로 시작을 한다"고 아무도 생각 못했던 포인트로 짠한 웃음을 안겼다.

도진기 前판사가 소개한 사건은 10대 아들이 엄마를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경찰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쓰레기더미가 된 집 안에서 아들이 발견됐다.

침실에서 발견된 아내의 시신에는 얼굴과 목 세 군데에 자상이 있었고 목 졸린 흔적도 있었다.

아내를 살해한 범인은 그 집 아들로, 당시 19세였다. 아들은 살해 후 8개월 동안 그 공간에서 시체와 함께 생활했다.



"왜 죽였냐"는 심문에 아들은 "나도 살고 싶었다. 살고 싶어서 죽였다"고 대답했다.

엄마의 목표는 오직 전국 1등뿐이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를 만족시킬 수 없었고,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했다.

전국 1등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엄마는 아들을 체벌했고, 아들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120대 넘게 맞았다"고 증언했다.

학부모 면담을 앞두고 성적표 위조를 들키게 될까 두려웠던 아들은 엄마를 충동적으로 살해했다.

아들은 "진짜 엄마를 해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내가 화가 난다는 생각조차 못했다. 진짜 맞아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서장훈은 "아이들은 커 가면서 엄마한테 슬슬 대들게 된다. 사건 속 19살 피고인은 반항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의아해했다.

그러자 한혜진은 "정신적으로 나약한 상태일 것이다. 심신이 미약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옹호했다.

이어 "엄마가 3일 동안 잠을 안 재웠지 않냐. 연구에 따르면 24시간 안 자면 만취 상태와 비슷하고, 48시간 안 자면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오고, 72시간 안 자면 환각 상태가 된다고 한다. 사건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장훈은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밥을 안 줬다는 것이 피고인의 진술"이라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해 검사 측에서는 '존속살해 가중처벌'을 주장했고,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미약 감경'을 주장했다.

이에 서장훈은 "요즘 길에 '묻지 마 살인'이 많지 않냐. 전부 다 심신미약이다. 왜냐하면 치료 병력이 다 있다"고 분노했다.

한혜진은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의 경우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해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고 말했다.

또한 서장훈은 "이런 식이면 웬만한 건 다 심신미약이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제정신으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생각하고 살해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정신이 돌아서 사람을 죽인 걸 심신미약으로 본다면 전세계적으로 모든 살인은 심신미약일 것"이라고 분노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노수린 기자 srnnoh@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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