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등 5개 부처,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 발표

[엑스포츠뉴스 황성운 기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마련됐다.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충분한 제작비 지급, 저작권과 수익의 자의적 배분, 과도한 노동시간, 인권침해 등으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고, 올해 7월 독립피디(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범정부 종합대책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문체부를 비롯해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부처가 합동대책반을 구성했고, 부처합동 실태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협회, 방송현장 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실태점검 및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5개 부처 회의를 거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계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방송제작인력 안전강화 및 인권보호 ▲근로환경 개선 ▲합리적인 외주제작비 산정 및 저작권 배분 ▲외주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분야 표준계약서 제ㆍ개정 및 활용확대 등 5개 핵심 개선과제와 16개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5개 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외주제작시장 개선 유관부처 협의체'를 통해 외주제작시장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또 정부에서는 지난 1991년 외주제작 의무편성제도 도입 이후 지속돼 온 외주제작시장의 고질적인 불공정관행을 바로잡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를 통해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공정하고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방송제작 시장이 확대 발전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abongdo@xportsnews.com / 사진=문화체육관광부부

황성운 기자 jabongd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