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시네마] "축구협회, 국가 세금 빼 쓴 범죄 저질러…500% 환수해야"→KFA 버젓이 '허위 문서' 제출, 국고보조금 77억 부정 수급 걸렸다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KFA) 회장이 천안 코리아풋볼파크 미니스타디움을 착공하는 과정에서 허위문서로 국고 보조금 77억원을 타냈다는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제기됐다.

노종면 더물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진행된 정 전 회장과의 질의 중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이 도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괴도면"이라며 "이 사안의 핵심은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여서 국고 보조금 77억원을 타 쓴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세금을 빼 쓴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보조금 관리법, 그리고 관계 대통령령에 따르면 부정으로 수급한 돈의 다섯 배까지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돼 있다"면서 "다섯 배 이내에서 몇%까지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다. 500%. 그니까 부정 수급액의 다섯 배를 정부가 축구협회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노 의원과 정 전 회장, 이용수 부회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진행한 질의응답.

노종면 의원(이하 노종면) : 이번 청문회가 우리 축구협회의 혁신, 그러니까 우리 축구인들이, 국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축구 행정의 구축, 이걸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그를 바탕으로 한 적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문회 임하면서 사실은 대안 제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해왔는데 보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축구협회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망가져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다는 판단을 회피하려야 회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문제는 우리 혁신위원회 활동 결과, 문체부와의 일상적인 소통을 통해서 제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저는 오늘 이 청문회를 계기로 협회 실태를 좀 더 정확하게 알리는 데 집중하려고 합다.

정몽규 회장님.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죠. 지난해 축구협회로 들어온 기부금 내역을 문체부로부터 기록을 받아봤더니 회장님께서 기부하신 내용이 제로(0)입니다. 회장님의 기부가 제로인 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다 알다시피 회장 4선 도전할 때 50억 기부하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혹시 올해 하셨습니까, 사퇴 전에? 안하셨나요?



정몽규 전 회장(이하 정몽규) : 무슨 말씀이신지

노종면 : 협회에 50억 기부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몽규 : 그 50억 기부 얘기하기 전에 그 30억을 그...

노종면 : 아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되잖아요.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안 하셨죠?

정몽규 : 못했습니다.

노종면 : 네. 문체부와의 소송. 올해 4월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축협이 거의 뭐 완벽하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축협이 항소를 했더군요. 정 회장님 계실 때 항소 최종 결정을 한 거죠?

정몽규 : 뭐 이사회에서 결정했고, 저는 그 이사회...

노종면 : 의견을 존중하셨다. 알겠습니다.

정몽규 : 이사회에 빠져있었습니다.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노종면 : 이 소송에 대해 과연 축구협회가 할 소송인지, 축구협회를 위한 것인지, 축구협회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부당한 감사를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해봤는데 보면 볼수록 이건 정몽규 회장 개인을 지키거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세력을 지키기 위한 사적인 소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미니스타디움 건립 사업. 수백억원이 들어간 사업이고 이 가운데 국고 보조금 77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발언 기회는 드리지 않을 계획입니다.

PPT 보시죠. 이 사업계획서와 도면을 제시하고 국비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축구협회에서 정부에 낸 거다. 근데 여기 보면 임원실이랑 회장실 같은 그런 사무공간이 안 들어있습니다. 원래 정부와 그거 없이 하기로 한 겁니다. 특정한 종목 단체의 사무실을 지어주는 데 국비를 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일부 국비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를 낼 때는 회장실, 전무실, 임원실, 비서실, 업무준비실 이런 것들 무려 400여평, 430평 정도를 스타디움 3층에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거 이미 다 보도된 내용이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애초에 사업계획서에다가 축구협회가 신청하면서 넣었던 거와 건축허가 받은 이 도면은 구조도 다르고 용도도 다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추가로 더 국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56억원을 신청하면서 또 사업계획을 냅니다. 여기에도 사무공간은 없습니다. 회장실 못 짓게 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합니다. 국비 받아 썼으니까 당연히 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도면이 어떤가요. 아까 봤던 처음에 사업계획 때 돈 달라고 할 땐 없던 그 도면입니다. 회장실이 없는, 비교해서 보시죠.

다음이요. 그런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의문의 도면 하나를 저희가 입수합니다. 바로 이 도면입니다. 지금 PPT에 띄워놓은 건데 이 도면은 구조는 건축허가 받은, 회장실이 찍혀 있는 도면하고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용도가 회장실, 임원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걸 두고 축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는 이대로 지었다', '회장실이 들어갔던 것은 잠깐의 실수였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저희가 빨간색 표시해 놓은 것이 회의 공간을 포함한 사무공간입니다. 지으면 안 되는 것들. 그런데 위에 있는 도면. 저희가 이번에 입수한 도면. 축구협회로부터 입수한 겁니다. 이 도면을 보니까 회장실도 지워져 있고, 비서탕비실도 없고, 전무이사실도 없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축구협회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 의문의 도면에 대해서.

다음 보시죠. 이게 위에 있는 도면을 갖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잠깐의 건축허가를 낼 때 실수는 있었지만 문제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의문의 도면이 작성된 시점을 확인해보니까 올해 초에 작성한 겁니다. 축구협회가 올해 초에 작성했다는 것은 뭐냐. 완공이 다 끝난 다음에 정체불명의 도면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회장실이 문제가 되니까 회장실 지우고 도면을 만든 거다. 이 도면이 시공에 쓰였다고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축구협회가 어제까지도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도 확인하고, 설계사무소도 확인하고, 설계 도면의 각각 도면의 작성일시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추궁에 추궁을 거듭하니까 그제서야 '네, 올해 초에 작성한 게 맞다'고 실토를 한 거예요.

이어지는 질의에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종면 : 오전 질의에서 보여드렸던 이 도면은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적이 없는 괴도면입니다. 의문의 도면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했는데 이 도면에 담긴 뜻은 이 문체부 감사로 국고 보조금을 거짓 신청으로, 허위로 정부를 속여서 타낸 것이 들통이 나니까 이 의문의 도면을, 괴도면을 축구협회가 사후에 만들어서 이대로 시공을 했다라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PPT 보시겠다.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구협회의 수차례에 걸친 답변들. 이 도면을, 이 거짓 도면을 제시하면서 자기들이 만든 도면을 제시하면서 '시공 때 실제로 쓰인 도면'이다. '사무공간 회장실 등등이 표기돼 있었던 건축 허가 도면은 실수였을 뿐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완공 후에 협회가 직접 수정해서 작성해놓은 문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했다고 거짓말해오다가 지금에 와서는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은 것처럼, 그 근거로 이 도면을 들이민 거예요. 축구협회의 수준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뭡니까. 허위문서를 작성해서 정부를 속여서 국고 보조금 77억원을 타 쓴 겁니다. 이걸 문체부가 감사에서 밝혀냈어요. 그랬는데 이걸 이 사실관계가 이토록 명확한데도 허위문서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돈 받아쓴 다음에 실적보고도 허위로 했음에 서류로 다 확인이 되는데도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 항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용수 부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항소 취하는 지금 이용수 부회장 체제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하겠습니까. 다음 PPT 주시죠.

이용수 부회장(이하 이용수) : 사실 정관상 회장 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통상적인...

노종면 : 그래서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용수 : 제 생각에는 다...

노종면 : 이사회가 하라는 겁니다. 못하죠?

이용수 : 다음 집행부의



노종면 : 앉으세요.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 자리에 왜 계십니까. 최휘영 장관님. 국가 세금을, 국민들 세금을 허위신청으로 보조금 타간 거. 이거 명확하죠?

최휘영 문체부 장관 : 네.

노종면 : PPT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관리법, 그리고 관계 대통령령에 따르면 부정으로 수급한 돈의 다섯 배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무로 규정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그리고 다섯 배 이내에서 몇%까지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500%. 그니까 부정 수급액의 다섯 배를 정부가 축구협회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죠?

지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때문에 징수 추징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 빨리 결론 내리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병행해서 이거는 국가 세금을 빼 쓴 범죄입니다. 이 허위문서를 정부를 속인 이 부분,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이 부분, 반드시 형사고발도 해야된다고 봅니다. 여기 책임자 정몽규 당시 회장 옆에 계시고요. 김정배 당시 부회장 옆에 계십니다. PPT 보여주세요. 저런 허위문서를 돈 받아 쓴 다음에도 냈습니다. 저기 들어가 있는 저 도면, 가짜 도면입니다. 이런데도 항소를 합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사진=연합뉴스 / KBS 유튜브 캡쳐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