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합] K원장 실형 1년…의료분쟁 '신해철법'이 사회 바꿀까

[엑's 초점] 故 신해철, 길고 긴 4년 싸움 끝에 얻은 '실형 1년'

'공짜주식' 김정주 넥슨 창업주,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엑's 현장] 故 신해철 집도의, 끝내 실형 피하지 못한 이유

[종합]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상고 기각"

'주민과 난방비 몸싸움' 김부선, 벌금 300만원 확정

부산형사변호사 “사기죄로 피소되었을 때, 당황하지 않는 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바람 핀 유책배우자, 이혼 재산분할 해야하나?

'강제추행·사기혐의' 이주노, 상고 기각…집행유예 2년 확정

[엑's 이슈] '조직적 은폐' 이현주 감독 성폭행 사건, 씁쓸함만 남긴 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