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갈등'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98억 손배소' 패소…5년 만에 판결 나왔다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 제기 약 5년여 만에 나온 1심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3일 박수홍이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박수홍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박수홍은 2021년 6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정산 내역을 다시 따져 청구액을 198억 원대까지 늘렸으나, 재판 과정에서 소송가액은 98억 원대로 조정됐다.

박수홍과 친형 등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설립했다. 두 회사는 박수홍을 유일한 소속 연예인으로 두고 방송 활동 등을 관리해 왔다. 형제 사이에 분쟁이 생긴 뒤인 2020년 7월께 두 사람은 2019년 말 기준 두 회사의 순자산을 7대 3으로 배분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이날 재판부는 친형 부부가 횡령과 배임으로 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박수홍이 두 회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고 수입도 회사에 귀속시킨 만큼 친형 개인에게 박수홍이 주장하는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7월 합의에 앞서 형제 사이에 별도의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2020년 7월 약정이 성립되기 전까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있었다기보다 두 회사가 박수홍의 연예 활동을 관리하고 박수홍도 회사를 통해 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친형이 박수홍 개인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수홍의 아버지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일부 돈을 인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금액은 박수홍이 직접 사용했거나 본인 계좌 사이에서 이체된 점 등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대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월 26일 기획사 자금 횡령 등으로 기소된 친형 박 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는 등 일부 범행에 가담한 형수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