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AMES, '2026 국회 입법박람회' 참가…5대 입법과제 소개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K-GAMES가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5대 입법과제를 제안한다. 정책 전시와 게임 체험을 통해 산업 현장의 과제와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최근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는 오는 11월 5일부터 6일까지 중앙잔디광장 등 국회 경내에서 열리는 '2026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해 5대 입법과제를 소개하고 지역 중소 게임사 체험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K-GAMES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입법·정책으로 연결하는 행사 취지에 맞춰 '한국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제안들'을 주제로 부스를 마련한다. 정책 전시와 게임 체험을 통해 산업 현장의 과제와 지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알릴 예정이다.

먼저, 5대 입법과제는 게임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 구축, 게임 경품 마케팅 규제 개선, 전체이용가 게임물 본인인증 제도 개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다.

지역 게임산업 진흥 법제의 핵심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역 진흥기관의 지원 업무, 재정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인력 확보부터 제작·투자·유통·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작비 세액공제는 게임 제작에 따른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규제 개선은 사행성 방지와 이용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 경품 마케팅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전체이용가 온라인게임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게임시간선택제에 따른 사업자의 운영 부담도 줄이고자 한다.

부스에는 과제별 문제점·개선 방향·기대 효과를 담은 패널 5종을 전시하고 리플릿을 배포한다. 국회·정부 주요 관계자에게는 정책 자료집을 제공해 후속 입법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지역 중소 게임사 체험존에서는 충북·충남·대전·전북·경북·대구 6개 지역 12개사의 게임 12종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태블릿 기기를 통해 RPG, 리듬, 퍼즐, 경영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게임을 직접 즐길 수 있다.

K-GAMES 조영기 협회장은 "게임산업의 현장 과제를 국민과 국회·정부에 알리고, 지역 게임기업이 만든 다양한 게임을 통해 산업의 가능성을 함께 나누고자 박람회에 참가하게 됐다"라며, "이번 만남이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할 입법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K-GAMES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와 함께 정부(재정경제부)와 국회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 = 국회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