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축구·야구 날벼락! 병역 특례 사실상 사라진다…"올림픽 동메달은 유지, AG 금메달은 제외"→개정안 벌써 발의됐다

(엑스포츠뉴스 김현기 기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겐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제외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현행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한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된 예술·체육 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한국이 금메달을 30개 이상 거머쥐는 대회인데다가 경쟁국인 중국·일본의 경우, 같은 해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정예 멤버를 파견하고 아시안게임에선 2~3군을 출전시키는 경우도 많다보니 "병역 특례가 너무 쉽게 이뤄져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주장인 이기혁이 방송 인터뷰 중 "군대 안 갑니다"란 발언을 대놓고 하는가 하면 양민혁은 "금메달이고 트로피고 다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 하나만 봤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역시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인 19세 박승수는 금메달 획득 직후 '전역모'를 쓰고 인증샷을 남기는 파문을 일으켰다.

주 의원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를 병역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술·체육 요원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형평성을 맞웠다.



이번 발의안에 따르면 BTS처럼 국위 선양이 뚜렷하게 인정된 대중문화 스타들도 병역 특례가 가능할 전망이다. BTS는 이미 멤버 6명 전원이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상태다.

또한 과거 월드컵 4강, 월드베이스볼클래식 4강 혹은 그 이상의 성적을 낸 선수들처럼 올림픽이 아니어도 메이저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한 선수들에 대해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병역 특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에 대한 병역 특례 제외 추진에 따라 축구와 야구 등 최근 전력으로 볼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 외에는 병역 특례 받을 길이 없는 선수들은 향후 병역 특례 받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 축구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에서 탈락해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야구는 종목 자체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코어 종목에서 제외된 상태다. 미국에서 열리는 2028 LA 올림픽에선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지만 2032 브리즈번 올림픽에선 정식종목 채택이 불투명하다.

주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 가운데 하나인 만큼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MBC 화면캡처 / 엑스포츠뉴스DB

김현기 기자 spitfir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