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22:06

황태순, 위수령 발언 논란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가면"

기사입력 2015.11.17 10:11

김경민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치평론가 황태순(57) 씨가 지난 14일 열린 집회를 두고 ‘위수령’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황태순 씨는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지난 14일 채널A ‘뉴스 스테이션’에 출연해 “1차, 2차, 3차 저지선이 뚫리고 통의동 쪽으로 확 뚫려서 (시위대가) 청와대까지 갔다고 생각해보자. 끔찍한 얘기지만”이라며 “그러면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했다.
 
황 씨의 발언에 다른 출연자가 “너무 나간 발언인 것 같다”고 말하자 그는 “지금 현실적으로 위수령 발동이라고 말하니까 깜짝들 놀라시는데, 전두환 대통령 전까지는 위수령을 박정희 대통령은 수차례 발동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 씨는 “계엄령과 위수령은 다르다”며 “위수령은 말 그대로 수도권에서 경찰력으로서 더이상 치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군이 나서서 위수령 발동 하에 치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군 병력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정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치안과 수비, 공공질서를 유지하게 된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정권 때 제정돼 1971년 반정부시위가 격렬했을 때 발동돼 서울대 등 10개 대학에 무장군인이 진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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