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6-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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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4개 협회,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 환영 "뜻깊은 진전"

기사입력 2026.11.20 09:57 / 기사수정 2026.11.20 09:57


 
(엑스포츠뉴스 이정범 기자) 게임 분야 4개 협회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환영했다. 협회들은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19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등 게임 분야 4개 협회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관련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4개 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선언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실질 타결을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게임 분야에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온라인 게임의 사전 심사에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국 게임 기업은 중국 서비스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4개 협회는 이번 합의로 양국이 함께 약속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뜻깊은 진전으로 평가했다.

투자 규범의 진전도 게임산업에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행 요건 금지,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한번 개선된 규제를 되돌리지 않는 역진 방지 원칙 등을 높게 평가한 것.

협회들은 이러한 원칙이 현지 법인 설립, 합작,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임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이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계획할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4개 협회는 8년 8개월에 걸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해 온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전했다.

게임업계는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간담회 등 여러 의견 수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왔다. 협회들은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협상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준 데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만, 협회들은 이번 성과가 실제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려면 앞으로의 협정 이행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임 기업에는 심사 절차와 일정을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만큼, 합의된 원칙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행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로의 게임이 상대국 이용자들과 활발히 만나고 교류할 때, 양국 게임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4개 협회는 이번 성과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4가지 사항에 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먼저, 협회들은 협정의 정식 서명과 발효가 원활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했다. 협정문이 확정되면 게임 분야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업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했다.

또한, 협정 이행 과정에서 게임 심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민관 소통 창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아울러 판호 신청, 심사 절차, 저작권 보호 등 그동안 업계가 건의해 온 과제들이 향후 양국 간 협의에서 지속 논의되기를 기대했다.

중소 게임 기업과 인디 개발사를 위한 지원도 당부했다. 협회들은 이들이 달라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시장 정보 제공, 심사·법률 대응 지원 등 중국 진출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끝으로 4개 협회는 "게임업계 또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이번 합의가 현장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며, "이번 실질타결이 양국 게임산업이 서로 신뢰하며 교류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근 게임 협회들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 대회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등 게임·콘텐츠 관련 주요 이슈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 =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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