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억 '손배소 소송' 승기 잡았다…빌리프랩·쏘스뮤직은 "즉각 항소" [종합]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나, 양사가 즉각 항소를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대표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50억 원 규모의 반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빌리프랩은 민 대표가 자사 걸그룹 아일릿을 둘러싼 뉴진스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쏘스뮤직 역시 민 대표의 연습생 관리 및 캐스팅 과정 등에 관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대표의 발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창작물의 유사성과 모방 여부를 둘러싼 비평과 의견 표명은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로서 폭넓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봤다. 민 대표의 관련 발언 역시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민 대표는 양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하게 됐다. 다만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기각되면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판결 직후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나란히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빌리프랩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한 증거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역시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하며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쏘스뮤직은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민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가 민 대표의 입장에만 무게를 뒀다고 비판했다. 쏘스뮤직은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쏘스뮤직 역시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무리한 법적 공세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 대표가 이끄는 오케이레코즈는 같은 날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소송의 본질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대표가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 역시 기각된 것을 두고는 "반소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부수적 절차"라며 이번 판결의 핵심은 양사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 대표 측은 "수차례의 재판 지연과 청구원인 변경 등 원고는 소송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는 불순한 행위들을 반복해왔다"며 양사의 소송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리한 법적 공세와 책임 전가에 대해 사법부가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건전한 업계 환경 조성을 위해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1심 판결을 두고 양측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 대표 측은 자신을 상대로 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법적 승리로 받아들이는 반면,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피해 사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특히 양사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만큼, 민 대표의 과거 발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등을 둘러싼 공방은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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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