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제2 희생자 생길 것"…빌리프랩·쏘스뮤직, 민희진 상대 손배소 패소에 '즉각 항소' (전문)

(엑스포츠뉴스 이유림 기자)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항소를 예고했다.

13일 빌리프랩은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각각 청구한 20억 원과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 전 대표 측이 빌리프랩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도 기각됐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으로 자사의 명예가 훼손되고 업무상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창작물의 유사성이나 모방 여부에 대한 비평과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폭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의 발언도 주관적인 평가와 의견 표명에 해당해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빌리프랩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빌리프랩은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빌리프랩은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빌리프랩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은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쏘스뮤직 역시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레이블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의 판단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쏘스뮤직은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했다"며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하 빌리프랩 입장 전문.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피해자와 가해 사실이 명백한데도, ‘의견 표명‘이나 ‘수사적 표현’이라는 이유로 섣불리 면죄부를 주게 되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민희진 씨의 발언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당사는 송치결정서를 제출하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확보해 제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이하 쏘스뮤직 입장 전문.

금일 선고된 당사와 민희진 씨 간 소송의 1심 판결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당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명확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민희진 씨의 무분별한 허위 발언은 연습생 및 아티스트와의 신뢰가 절대적인 레이블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씨의 입장만을 편들어 분쟁의 직접 당사자도 아닌 아티스트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힌 행위를 외면했습니다. 또, 민희진 씨의 악의가 드러난 자료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당사는 즉각 항소해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아티스트를 보호하며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이유림 기자 reason17@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