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갑니다" 온국민 분노 부른 그 발언, 국방부 이어 문체부 장관까지 손 댄다…"병역특례 종합대책 강구" 제도 변경·폐지 본격화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불거진 일부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입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장관은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으로부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한 질의를 받았다.

최 장관은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가 우수한 기량을 갖춘 선수와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대상에 따라 병역에 대한 개념과 공정에 대한 가치가 많이 바뀐 것 같다. 국민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계와 예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해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차지한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정해진 특기활용 봉사활동 등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이 제도는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남자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을 획득한 뒤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이 발단이었다.

양민혁은 우승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든 트로피든 중요하지 않다.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 역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 했고, 박승수는 전역모를 착용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국방부에서도 지난 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또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 장관까지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제도의 또 다른 문제도 제기됐다.

조계원 의원은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된 선수 43명 가운데 축구와 야구 선수가 무려 36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대상자의 약 84%가 두 종목에 몰렸다.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따면 한꺼번에 많은 선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세계 정상에 오르더라도 병역 혜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종목과 대회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기준에서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하더라도 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아시안게임에서는 금메달 하나만 획득하면 대상이 된다. 조 의원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특정 대회에서 한 번 입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수의 국제대회 성적을 누적해 평가하는 '포인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 등 국제대회 성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고 장기간 국가 스포츠에 기여한 선수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조 의원은 "본인들이 누적적으로 기여한 것에 근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제도안을 확정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종합적인 개선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군체육부대 상무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조 의원은 체육요원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애더라도 우수한 선수들이 군 복무 기간 동안 훈련과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무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최 장관도 "그렇다"며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 연합뉴스 / MBC 유튜브 캡처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