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축구, '체육인 병역 특례 폐지' 불 붙였나…"군 면제만 보고 뛰었다" 발언 논란→국방부 "굉장히 유감, 예술·체육 요원 포함 보충역 폐지 추진"

(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다시 불붙은 체육인 병역특례 논란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군 면제' 발언에 유감을 표한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제도의 감축·폐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불거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정 대변인은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궁극적으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도 개선이나 편입 기준 축소 수준에서 논의돼왔던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 국방부가 '폐지'까지 언급한 것이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스포츠계의 발언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나선 배경에는 이번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선수들의 발언이 있다.

한국은 지난 3일 일본과의 남자축구 결승에서 승리하며 아시안게임 4연패를 달성했다.

현행 제도에 따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들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금메달 직후 일부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지나치게 강조한 발언과 행동을 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양민혁은 우승 뒤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박승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주장 이기혁도 금메달로 군 복무를 하지 않게 된 점을 언급했다.

금메달을 위해 치열하게 뛰었다는 의미였겠으나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다'는 식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결국 국방부까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병역자원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인력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그 방향을 예술·체육요원까지 포함한 감축·폐지라고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

병무청 역시 이미 비슷한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 방안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라며 최종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 대회를 줄이고 편입 기준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체육요원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아시안게임 직전에도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은희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 복무규정 위반은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1명이 기업 광고나 후원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아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특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통해 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만 16명이었고, 야구 종목에서는 1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특례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에 복무 관리 문제까지 겹친 상황에서 이번 아시안게임 선수들의 발언이 다시 불씨를 키운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편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973년 도입된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50년 넘게 유지됐지만 병역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나 국제대회 입상만을 기준으로 사실상 현역 복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이 여전히 적절한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방식, 기존 대상자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은 향후 제도 설계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데, 국방부가 아시안게임 직후 스포츠계의 '군 면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 만큼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3년간 이어진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연합뉴스 / 엑스포츠뉴스DB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