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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까운 사이일수록 해결 어려운 강간죄·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기사입력 2017.12.06 16:32


[엑스포츠뉴스 김원기 기자] 성범죄의 수사와 처벌이 사회의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서 부부강간과 연인 간의 데이트폭력 등을 인정하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법조계의 평가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의 인정 범위 위가 과거보다 넓어졌다는 반응이다.

성범죄의 법익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의 일종인 자기결정권 중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즉 성적 행위의 상대방 결정의 자유, 성적 행위를 허용한 상대방과 사이에서 성적 행위를 언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판결의 추세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우 변호사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의 적용 범위는 과거의 판례보다 넓어질 것이 분명하고 과거 합의 또는 묵시적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평가되었던 행위도 또한 강간 또는 강제추행으로 법률적용 될 수 있다. 이 점을 주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형사분야 중에서도 성범죄전담변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간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그만큼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인,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형사변호사 역시 “성범죄로 신고를 한 사람이 연인 또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없던 일로 넘어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무조건 바랄 수 없다.” 라고 말했다. 이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하여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대방의 오해가 아닌 명백한 혐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신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추천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 성범죄전담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정상관계 주장과 함께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가 한층 유리하다는 법조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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