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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효자' 규제하는 한국…"게임 셧다운제는 코미디다"

기사입력 2018.06.02 10:14 / 기사수정 2018.06.02 10:23




"게임을 바꿔라, 게임이 너를 바꾸게 하지 말고(Change the game, don`t let the game change you.)" -맥클모어(Macklemore)

김성철 한국정보사회학회 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1일 서울 흑석동 중학대학교에서 열린 '2018 춘계학술대회'에서 "게임은 국내 미디어 산업 전체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효자 산업이지만 오히려 핍박을 받는 이상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뉴미디어 중에서 두 얼굴이 가장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가 바로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게임은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는 산업 중 하나다. 게임 기반 학습 등 게임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존재하지만 게임은 대부분 학업에 방해되는 오락용으로 치부되면서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악으로 규정될 정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김 회장은 "미디어의 경우 산업적 가치는 미약하지만 공적 가치가 매우 높다. 최근 공익성을 강조하며 경제적 규제도 점차 완화되는 추세"라면서 "반면 게임은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지만 공적인 가치는 저평가됐다"고 말했다.

이날 그는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셧다운제' 등과 같은 각종 규제를 지목했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6시 사이 온라인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011년 11월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반발이 일었다. 시행 7년을 맞은 지금도 낮은 정책성 효과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게임 트렌드 변화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회장은 "한국은 게임 사업자를 규제해야 하는데 게임 자체를 규제한다.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규제를 하니까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셧다운제와 같은 후진적인 규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 실효성도 없고 적절하지도 않다. 코미디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 회장은 게임산업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주목하며 인수합병(M&A) 활성화와 백엔드(back-end) 시스템 투자, 웹툰과 같은 콘텐츠 생태계 구축 등을 주문했다.

먼저 그는 게임회사들이 대형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M&A를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김 회장은 "한푼 한푼 돈을 모아서 성장하는 기업은 없다. 대부분 기업은 다른 회사를 인수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다"며 "게임회사도 M&A를 통해 성장기회를 찾고 기업가치의 상승을 도모하는 머니게임을 시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점으로 백엔드 시스템 투자를 꼽으며 "미디어 산업에서 진정한 경쟁 우위는 백엔드에서 나온다. AI 추천 알고리즘, CRM(고객관리시스템) 등 백엔드 IT 시스템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게임 시장은 유독 인기 IP 생산 및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유명 IP를 수입해 재생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김 회장은 "국내 게임산업은 개발과 서비스 능력은 뛰어나지만 IP가 부족하다"며 "오리지널 콘텐츠를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양산하는 웹툰과 같은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게임회사들의 변화와 사회적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게임기업들이 게임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맥클모어의 말처럼 게임이 너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바꾼다면 게임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dailysm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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