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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영훈 등 유명 작곡가들, '저작인격권 침해' kt위즈와 법적 소송간다

기사입력 2017.12.22 09:08 / 기사수정 2017.12.22 10:47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응원가 사용을 놓고 올해 초부터 벌어진 프로야구 구단과 작곡가들의 다툼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엑스포츠뉴스 취재 결과, 조은희, 이승호, 주영훈, 한경혜 등 유명 작사, 작곡가 등이 프로야구단 kt위즈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관련한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kt위즈가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곡(가수: 버즈, SKY, 거북이, 루머스, 포지션 등) 가사를 무단으로 바꾸거나 편곡해 선수들의 응원가로 사용했고, 이로 인해 저작인격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해창, 문상철, 김영환, 이대형, 박경수 선수의 응원가로 편곡해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뉘는데 이번 다툼은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자신이 작성한 창작물을 어떠한 형태의 변환을 거쳐 이용하더라도 처음에 작성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다. 일례로 특정곡을 광고 CM송이나 선거로고송으로 사용할 시 사전에 해당 작가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한 후 동의서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응원가의 경우에도 번역, 편곡, 개작 등으로 원저작물을 변경한다면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변경에 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저작권자 측에 따르면 구단들이 그러한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오랜 기간 무단으로 저작물을 변경해 응원가로 사용해왔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이 지난해 무렵부터 문제를 제기했고 본격적인 권리행사에 이르렀다.

그간 구단들의 저작인격권 침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이슈가 됐다. 팀당 연간 3천 만원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응원가를 만들어 사용했는데, 이는 저작재산권에 대한 비용이며 저작인격권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 문제가 제기됐다. 치어리더의 댄스타임이나 선수의 등장곡으로 쓰이는 원곡을 훼손하지 않은 곡에 대한 비용만 지급된 것이다. 

이후 한화 이글스 외 몇몇 구단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불가피하게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응원가를 새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kt위즈의 경우 협의단계에서 난항을 겪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영훈, 이승호 등 작가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수호의 박성우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일부 구단은 저작권자와 적극적으로 협상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간혹 외국 저작권자의 일부가 지나치게 높은 금액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구단차원에서 새로 응원가를 만들어 사용했다. 하지만 아직도 특정 구단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일단 버텨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이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이번 일을 진행하게 된 것이 아니다.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베테랑이자 대중적으로도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작가로서 음악산업 전체를 보호하고, 선배로서 후배들이 정당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례를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우 변호사는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구단의 태도가 미온적이었다. 협상의 진척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t위즈 측은 "저작관에 대해 원곡자를 만나 기존 이용에 대해 사과하고, 저작권 관련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엑스포츠뉴스에 밝혔다. 

가요계 관계자들은 "1년 가까이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가 최근 법적대응을 시작할 기미가 보이자 그제야 대응을 시작했다. 그나마 일부 작가들에게만 연락을 취했으며 대부분의 작가들은 연락이나 사과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수십억대의 선수영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대기업 구단들이 저작자들의 권리는 무시하는 처사에 해당 작가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들은 향후 kt위즈 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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