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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이슈] 포기하지 못하는 유승준vs허락하지 않는 한국

기사입력 2017.03.07 17:58 / 기사수정 2017.03.07 18:08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포기를 모르는 남자!'

가수 유승준이 수차례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는 일만 남았다.

7일 유승준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그는 이번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상고장 접수는 13일까지 가능한데, 최대한 빨리 확정지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행의 벽은 높기만 하다. 한국은 아직 유승준을 허락하지 않은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 획득 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후 약 15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괘씸죄'가 작용한 탓이다.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눈물로 호소했지만, 여론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대중 앞에 무릎을 꿇으며 지난 과오를 반성했지만 싸늘한 반응만이 돌아왔다. "병역을 기피한 건 사실 아니냐" "뒤늦게 동정심을 유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으로 인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게다가 법무부와 병무청 역시 그의 입국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법과 맞서 싸우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빛은 보이지 않고 있다. 두번이나 패소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지난달 23일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을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대법원 상고라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유승준 측은 "반 영구적인 입국금지 조치는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과연 유승준의 마지막 몸부림이 법과 여론을 돌릴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won@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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